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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이란? 사이버 명예훼손의 정식 법률용어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입니다. 이 행위는 전파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만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제정 배경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를 전파력이 강한 신문, 잡지, 방송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일 경우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보통신망법을 제정하여 시행되게 된 규정입니다. 말 그대로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경우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지는 특징 때문에 제정된 정보통신망법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내용 일명 '사이버 모욕죄'라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을.. 2021. 5. 7.
약물투여 처벌 마약 종류별 수위 총정리 약물이란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사람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중 마약을 사용하게 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약물투여 처벌과 관련된 마약 종류별 처벌 수위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1. 마약의 종류 우선 약물투여 처벌과 관련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마약 종류를 크게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약 양귀비, 코카잎(코카인), 아편 항정신성의약품 의존성에 따라 '향정 가목'에서부터 '향정 라목'까지 대마 대마초 수지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도된 마약류들 마약의 개념은 대마 외에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항정신성 의약품을 뜻합니다. 과거 모르핀, 아편, 대마 등이 가장 흔한 형태의 마약이었지만 현재는 그 이름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새로.. 2021. 5. 6.
알페스 처벌 가능한 이유 알아보자 최근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알페스 처벌법'을 내놓겠다는 답변이 나온 가운데 알페스 처벌이 가능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알페스(RPS)란? 일명 알페스는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상상속의 애정관계를 투영시킨 글이나 그림 등의 창작물을 뜻 합니다. 정식 명칭은 '아르피에스(RPS, Real Person Slash)'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알페스 문화가 시작된 시점은 1990년대 1세대 아이돌 가수(HOT, 젝스키스 등)을 주인공으로 쓰여진 '팬픽 소설' 문화가 유행했던 시기 입니다. 이 시절엔 주로 남성 아이돌들의 동성애를 다루는 창작물이 유행하였고, 당사자 입장에서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 2021. 5. 4.
스토킹 처벌법 제정내용과 시행일 자세하게 알아보기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스토킹 처법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8083호에 따라 2021년 4월 20일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스토킹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범행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였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범죄는 날로 심화되어 폭행,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로 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짐에 .. 2021. 5. 2.
롤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 방법 알아보자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온라인 게임 롤. 롤 게임상에서 상대방에게 패드립 등 욕설을 하면 모욕죄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롤 패드립 고소 가능 여부와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1. 롤 패드립 고소가 가능한 이유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1) 롤 패드립 모욕죄 성립 조건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이나 부모 욕을 하는 등 패드립을 하는 악성 사용자들이 존재합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패드립인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적 발언인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이 담긴 욕설 공연성 인정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인지 할 수 있는 단체 채팅 공간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욕설 특정성 인정되는 경우 특정인을 지칭한 .. 2021. 4. 30.
로이킴 무죄, 기소유예 내용 알아보자 가수 로이킴 씨가 문제의 정준영 씨의 카톡방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보도와 함께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후 최종적으로 기소 유예를 받게 되었는데요. 로이킴이 무죄를 받은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로이킴 이 성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이유 '정준영 카톡방'에 참가한 이력이 있음 TV 뉴스에서 마치 단톡 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처럼 보도가 됨 이 사건과 관련된 루머들이 사실처럼 퍼지기 시작 결론적으로 로이킴씨는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죠. 문제는 최초 TV 뉴스에서 " 정준영의 카톡방에 로이킴이 들어 있었다 "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마치 불법 촬영물을 공개한 문제의 단톡 방의 일원으로 오해를 사게 되어 억울하게 마.. 2021. 4. 29.
사진도용죄 초상권 침해로 신고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사진 저작물을 도용하거나 불법,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죄,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수많은 민사상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도용 죄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진도용 죄의 종류 저작권법 위반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가능 피해정도에 따른 벌금형 명예훼손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 저작권법 위반죄 스마트폰과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임의료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가져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 2021. 4. 28.
알바비 미지급 신고하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 알바의 형태로 근무를 한 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다면 입금 체불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알바를 그만두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알바비 미지급(임금체불)의 개념 임금 지불일에 받아야 할 임금의 전액을 지불받지 받지 못한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의 개념은 근로 계약 및 취업 규칙에 근거하여 정해진 임금 지불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급여, 각종 수당,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뜻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바(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무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금체불은 꼭 시급, 월급 등의 인건비 전.. 2021. 4. 27.
멱살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상대방과 시비로 단순히 멱살을 잡기만 하여도 폭행죄에 해당되고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상황별로 멱살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단순 멱살도 합의가 필요한 이유 (1)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해당 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단순히 멱살을 잡기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 멱살을 잡은 경우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죄의 처벌에 차이가 있지만 합의후 형사처벌은 면하기 위해서라도 상호 간 원만한 합의로 끝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 2021. 4. 26.
롤 신고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자 국내 인기게임 '롤' 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불건전 행위 플레이어에 대한 신고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롤 신고 방법은 게임이 끝난뒤 채팅창 느낌표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구체적인 롤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롤 신고 방법 게임이 끝난 뒤 게임 결과 화면 내 '플레이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접수 신고하려는 플레이어에 마우스 우클릭후 신고 기능 선택 고객지원 페이지의 문의하기 게시판을 통해 신고 가능 신고된 플레이어의 불건전 행위가 확인 되면 이용제제 가능 '롤' 이라는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다보니 일부 미성숙한 사용자들의 비매너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유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임중 특정 롤 사용자를 신고하고 싶다면 게임이 끝난뒤 채팅창 느낌표.. 2021. 4. 24.